수산자원관리법 제50조(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50 (Basic Survey for Designation of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Waters)
① 시ㆍ도지사는 제48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에 필요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The Mayor/Do Governor may conduct a basic survey necessary for designating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waters under Article 48.
② 시ㆍ도지사는 기초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토지ㆍ어장 등을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2) Where necessary to conduct the basic survey, the Mayor/Do Governor may have public officials under his or her authority enter another person's land, fishing ground, etc. to conduct a survey.
③ 제2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ㆍ어장 등을 출입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3) A public official who enters another person's land, fishing ground, etc. under paragraph (2) shall carry a certificate indicating his or her authority and show it to the persons concerned.
④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 necessary for the contents and methods, etc. of the basic survey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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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