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총허용어획량의 설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회복 및 보존을 위하여 대상 어종 및 해역을 정하여 총허용어획량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대상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 결과, 그 밖의 자연적ㆍ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3.24>

(1) For^f포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and앤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set셋 a어 total토우틀 allowable얼라워블 catch캐치 by바이 determining디터머닝 target타깃 fish^f피시 species스피쉬즈 and앤드 sea시 areas.에^r리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survey서^v베이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target타깃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and앤드 other어^ð더 natural내처^r럴 and앤드 social소우실 conditions컨디션즈 shall섈 be비 considered.컨시더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총허용어획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setting세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더 total토우틀 allowable얼라워블 catch캐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total토우틀 allowable얼라워블 catch캐치 plan").플랜

③ 시ㆍ도지사는 지역의 어업특성에 따라 수산자원의 관리가 필요하면 제2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한 수산자원 외의 수산자원에 대하여 총허용어획량계획을 세워 총허용어획량을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Where웨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according어코딩 to투 regional^r리저늘 fishery^f피셔^r리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formulate^f포뮬레잇 a어 total토우틀 allowable얼라워블 catch캐치 plan플랜 for^f포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a어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set셋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total토우틀 allowable얼라워블 catch.캐치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총허용어획량계획을 세우려면 관련 기관ㆍ단체의 의견수렴 및 중앙 또는 시ㆍ도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 결과 수산자원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 또는 시ㆍ도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3.24, 2023.10.31>

(4)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어 total토우틀 allowable얼라워블 catch캐치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llect컬렉트 opinions어피니언즈 from^f프^r럼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or오 Si/Do시 Fisheries^f피셔^r리즈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Committee.커미티 However,하우에^v버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or오 Si/Do시 Fisheries^f피셔^r리즈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have해^v브 sharply샤플리 decreased디크^r리스트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survey서^v베이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업의 종류ㆍ대상어종ㆍ해역 및 관리 등의 총허용어획량계획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총허용어획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otal토우틀 allowable얼라워블 catch캐치 plan,플랜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target타깃 fish^f피시 species,스피쉬즈 sea시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total토우틀 allowable얼라워블 catch캐치 plan플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