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ㆍ판매 등의 제한)

①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이하 "비어업인"이라 한다)는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ㆍ수량ㆍ어구의 종류 등의 포획ㆍ채취 기준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20.3.24, 2022.1.11, 2023.6.20>

(1)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fisher^f피셔 as애즈 defined디^f파인드 in인 Article아터클 2 10 of어^v브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non-fisher")난-^f피셔 shall섈 not낫 catch캐치 or오 harvest하^v비스트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atching캐칭 and앤드 harvesting하^v버스팅 standards,스탠더즈 such서치 as애즈 methods,메^θ써즈 quantities콴터티즈 and앤드 types타이프스 of어^v브 fishing^f피슁 gear,기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시ㆍ도의 조례로 포획ㆍ채취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in인 the^ð더 waters워터즈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Do")시 may메이 set셋 different디^f퍼^r런트 catching캐칭 and앤드 harvesting하^v버스팅 standards스탠더즈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at^ð댓 Si/Do시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조례로 포획ㆍ채취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비어업인이 알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3.6.20>

(3) When웬 setting세팅 or오 changing체인징 catching캐칭 and앤드 harvesting하^v버스팅 standards스탠더즈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o소우 that^ð댓 non-fishers난-^f피셔즈 can캔 know노우 them,^ð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④ 비어업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준에 따라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6.20>

(4) A어 non-fisher난-^f피셔 shall섈 not낫 sell셀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caught캇 or오 harvested하^v버스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nor노 store,스토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display디스플레이 them^ð뎀 for^f포 sale.세일

⑤ 비어업인은 제14조를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6.20>

(5) A어 non-fisher난-^f피셔 shall섈 not낫 catch캐치 or오 harvest하^v비스트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