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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채권의 발행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Insolvency and Structural Improvement of Fisheries Cooperatives, Article 12 (Issuance of Mutual Finance Depositor Protection Fund Bonds, etc.)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채권(이하 "기금채"라 한다)의 발행 및 모집 등에 관하여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2조, 제43조, 제44조제1항, 제44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ㆍ제9호, 제45조부터 제51조까지, 제54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관리기관"으로, "채권"은 "기금채"로,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 또는 수협은행장"은 "관리기관의 장"으로, "이사회"는 "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6.10.25>

Articles아터클즈 42, 43, 44 (1), 44 (2) 1 throughθ쓰r루 6, 8, and앤드 9, 45 throughθ쓰r루 51, 54 throughθ쓰r루 56, 58, and앤드 59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and앤드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Financef퍼낸스 Depositor더파지터 Protection프r러텍션 Fundf펀드 bonds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undf펀드 bonds")반즈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at앳 theð디 expense익스펜스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Federation"f페더r레이션 is이즈 deemed딤드 theð더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bonds"반즈 is이즈 deemed딤드 "Fundf펀드 bonds",반즈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director더r렉터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Suhyup서히업 Bank"뱅크 is이즈 deemed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is이즈 deemed딤드 theð더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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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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