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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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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 제10장 보칙

수산업법 제101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Fisheries Act, Article 101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and Affairs)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서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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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또는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장 또는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장이나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isheriesf피셔r리즈 Resourcesr리소시즈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2 of어v브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nd앤드 Fishingf피슁 Port포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and앤드 Fishingf피슁 Ports포츠 Act,액트 or오 a어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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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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