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5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ㆍ어촌 영향 등 평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기후변화가 수산업 및 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취약성을 5년마다 조사ㆍ평가(이하 "기후영향평가등"이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1) For^f포 the^ð더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survey서^v베이 and앤드 assess어세스 the^ð디 effects이^f펙츠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change체인지 on안 the^ð더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and앤드 the^ð더 resulting^r리절팅 vulnerabilities^v벌너^r러빌리티즈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limate클라이멋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tc."),엣세터^r러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results,^r리절츠 and앤드 use유스 them^ð뎀 as애즈 basic베이식 data데이타 for^f포 policy팔러시 formulation.^f포뮬레이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후영향평가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to투 secure시큐어 basic베이식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limate클라이멋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tc.엣세터^r러 and앤드 to투 compile컴파일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수산업ㆍ어촌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기후영향평가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또는 실태조사의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limate클라이멋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tc.엣세터^r러 or오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영향평가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4)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climate클라이멋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기후영향평가등과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ontent칸텐트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