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수산식품사업자단체)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Fishery Food Industry, Article 11 (Fishery Food Business Operators' Organizations)

① 수산식품사업자는 수산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1)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하며, 정관기재사항 및 운영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3)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수산식품산업의 육성방향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1.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projects프^r라젝츠 on안 directions더^r렉션즈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the^ð더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2. 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회원 상호 간의 이익증진을 위한 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to투 enhance엔핸스 the^ð더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the^ð더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mutual뮤추얼 interests인트^r러스츠 among어멍 members;멤버즈

3.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 간의 연계강화를 위한 사업

3. Projects프^r라젝츠 to투 strengthen스트^r렝^θ쓴 the^ð더 linkage링커지 between비트윈 the^ð더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he^ð더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4. 그 밖에 해당 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4.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foster^f파스터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dustry,인더스트^r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n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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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5.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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