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21조(범칙금의 통고처분)

①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범칙금납부통고서에는 통고처분을 받을 사람의 인적사항, 범칙금액, 위반 내용, 적용 법률 규정, 납부 장소, 납부 기간 및 통고처분 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2.7.20>

(1)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어 penal피늘 fine^f파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personal퍼시늘 particulars퍼티큘러즈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enal피늘 fine,^f파인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the^ð디 applicable애플러커블 statutory스태처토^r리 provisions,프^r러^v비전즈 the^ð더 place플레이스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②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통고할 범칙금의 액수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2.7.20>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enal피늘 fine^f파인 to투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6.

③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범칙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범칙금을 낸 사람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영수확인통지서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2.7.20, 2020.12.29>

(3) A어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penal피늘 fine^f파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ssue이슈 a어 receipt^r리싯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paid페이드 the^ð더 penal피늘 fine^f파인 and앤드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send센드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receipt^r리싯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서^v비스

④ 범칙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

(4) A어 penalty페널티 may메이 not낫 be비 paid페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범칙금의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어 penal피늘 fines,^f파인즈 etc.,엣세터^r러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