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60조(범칙금의 납부)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Act, Article 60 (Payment of Penalty Payments)
① 제59조에 따라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한국은행 본점이나 지점, 한국은행이 지정한 국고대리점ㆍ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1) A person who has received a notice of payment of penalty payment under Article 59 shall pay the penalty payment at the head office or a branch of the Bank of Korea, a national treasury agent or national treasury collection agent designated by the Bank of Korea, or a post office, within 1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notice. However, where the penalty payment cannot be paid within that period owing to a natural disaster or other unavoidable reasons, it shall be paid within five days from the date the reason ceases to exist.
② 제1항에 따른 범칙금납부통고서에 불복하는 자는 그 납부기간 이내에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 A person who objects to the notice of payment of penalty payment under paragraph (1) may raise an objection with the head of the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agency within the payment perio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