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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제1장 총칙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Act, Article 6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etc.)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생물질병의 예방 및 치료와 관련한 의약품의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medicines메더슨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s.디지지즈

② 수산생물양식시설의 소유자ㆍ관리자ㆍ운영자(이하 "수산생물양식자"라 한다) 및 그 종사자는 수산생물의 양식장 및 그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주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함으로써 수산생물질병이 발생하거나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적극적인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산생물질병과 관련한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 Theð디 owner,오우너 manager,매너저 or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aquaculture애쿼컬처 facilityf퍼실리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farmer")f파머 and앤드 its잇츠 employees엠플로이이즈 shall섈 take테이크 active액티v브 preventive프r리v벤티v브 measures메저즈 so소우 thatð댓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s디지지즈 do두 not낫 occur어커 or오 spread,스프r레드 by바이 keeping키핑 aquaculture애쿼컬처 farmsf팜즈 and앤드 theirð데어 surroundings서r라운딩즈 clean클린 and앤드 cleaning클리닝 themð뎀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and앤드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measures메저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s.디지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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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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