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61조(통고처분의 효과)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Act, Article 61 (Effect of Notification Disposition)

① 제60조제1항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aid페이드 a어 penalty페널티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1) shall섈 not낫 be비 punished퍼니시트 again어겐 for^f포 the^ð디 offense.어^f펜스

②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에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어 special스페실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refer^r러^f퍼 the^ð더 case케이스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or오 branch브^r랜치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1. 제5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Where웨어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9 (1) applies;어플라이즈

2. 제60제1항에 따른 납부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re웨어 the^ð더 penalty페널티 payment페이먼트 has해즈 not낫 been빈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1).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n앤 objection어브젝션 has해즈 been빈 raised^r레이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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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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