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Act, Article 6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etc.)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생물질병의 예방 및 치료와 관련한 의약품의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take measures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medicines relating to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aquatic life diseases.
② 수산생물양식시설의 소유자ㆍ관리자ㆍ운영자(이하 "수산생물양식자"라 한다) 및 그 종사자는 수산생물의 양식장 및 그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주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함으로써 수산생물질병이 발생하거나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적극적인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산생물질병과 관련한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 The owner, manager, or operator of an aquatic life aquaculture facility (hereinafter referred to as "aquatic life farmer") and its employees shall take active preventive measures so that aquatic life diseases do not occur or spread, by keeping aquaculture farms and their surroundings clean and cleaning them periodically, and shall actively cooperate with disease control measur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relating to aquatic life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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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