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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제4장 보칙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48조(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Act, Article 48 (Honorary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Monitors)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9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생물이 발견되면 신속하게 신고하고 수산생물질병에 관한 예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산생물양식자ㆍ사료판매업자ㆍ수산생물용의약품판매업자ㆍ수산생물운송업자 등을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13.3.23,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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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의 위촉절차ㆍ임무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mmissioning,커미셔닝 duties,두티즈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llowances얼라원시즈 of어v브 honorary아너r레r리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monitors마너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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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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