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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제4장 보칙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45조의2(지도와 명령)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Act, Article 45-2 (Guidance and Orders)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생물의 진료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공중위생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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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와 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수산생물진료에 관한 업무상황, 시설, 진료부, 검안부 또는 처방전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give기v브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orders오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tatus,스태터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post-mortem포우스트-모텀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cords,r러코즈 or오 prescriptions프r러스크r립션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medical메더클 care케어 of어v브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of어v브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디지즈 managers매너저즈 or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디지즈 clinics.클리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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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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