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10(진단서 등)

① 수산질병관리사는 자기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하고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수산질병관리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수산질병관리원에 종사하는 다른 수산질병관리사가 진료부 등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3.6.20>

(1)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디지즈 manager매너저 shall섈 not낫 issue이슈 a어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certificate,서티^f피컷 post-mortem포우스트-모텀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including인클루딩 a어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prepared프^r리페어드 as애즈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bearing베^r링 a어 digital디저틀 signature시그너처 under언더 the^ð더 Digital디저틀 Signature시그너처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without위^ð다웃 personally퍼서널리 providing프^r러^v바이딩 medical메더클 care케어 or오 conducting컨덕팅 the^ð더 post-mortem포우스트-모텀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디지즈 manager매너저 who후 personally퍼서널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medical메더클 care케어 or오 conducted컨덕티드 the^ð더 post-mortem포우스트-모텀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issue이슈 a어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certificate,서티^f피컷 post-mortem포우스트-모텀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certificate서티^f피컷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another어너^ð더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디지즈 manager매너저 working워킹 at앳 the^ð더 same세임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디지즈 clinic클리닉 may메이 issue이슈 it잇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에 따른 진료 중 폐사한 경우에 발급하는 폐사증명서는 같은 수산질병관리원에 종사하는 다른 수산질병관리사가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 A어 death데^θ스 certificate서티^f피컷 issued이슈드 where웨어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es다이즈 during두^r링 medical메더클 care케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issued이슈드 by바이 another어너^ð더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디지즈 manager매너저 working워킹 at앳 the^ð더 same세임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디지즈 clinic.클리닉

③ 수산질병관리사는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동물에 대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발급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3.27>

(3) When웬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issue이슈 a어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certificate,서티^f피컷 post-mortem포우스트-모텀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for^f포 an앤 animal애너믈 he히 or오 she쉬 personally퍼서널리 treated트^r리티드 or오 examined,이그재먼드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디지즈 manager매너저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④ 수산질병관리사는 수산생물용의약품을 수산생물에게 투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산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수산생물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처방전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신이 직접 처방ㆍ투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5.3.27>

(4)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dminister어드미너스터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medicines메더슨즈 to투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디지즈 manager매너저 shall섈 issue이슈 a어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to투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the^ð디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personally퍼서널리 prescribes프^r리스크^r라이브즈 and앤드 administers애드미니스터즈 them.^ð뎀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양식장에 상시 고용된 수산질병관리사로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수산질병관리사는 해당 양식장의 수산생물에게 투약할 목적으로 수산생물용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시 고용된 수산질병관리사의 범위, 신고방법, 처방전 발급 및 보존방법, 진료부 작성 및 보고, 교육, 준수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3.27>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디지즈 manager매너저 who후 is이즈 permanently퍼머넌틀리 employed엠플로이드 at앳 an앤 aquaculture애쿼컬처 farm^f팜 and앤드 who후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issue이슈 prescriptions프^r러스크^r립션즈 for^f포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medicines메더슨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them^ð뎀 to투 the^ð디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of어^v브 that^ð댓 farm.^f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ermanently퍼머넌틀리 employed엠플로이드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디지즈 managers,매너저즈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method,메^θ써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issuing이슈잉 and앤드 preserving프^r러저^v빙 prescriptions,프^r러스크^r립션즈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자신이 직접 수산생물용의약품을 처방ㆍ투약한 경우에는 진료부에 그 수산생물용의약품의 명칭, 용법 및 용량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진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산질병관리원 또는 양식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3.27>

(6) Where웨어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디지즈 manager매너저 personally퍼서널리 prescribes프^r리스크^r라이브즈 and앤드 administers애드미니스터즈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medicines메더슨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5), the^ð더 name,네임 dosage도우서지 form,^f폼 and앤드 dosage도우서지 of어^v브 the^ð디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medicines메더슨즈 shall섈 be비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have해^v브 a어 report^r리포트 made메이드 on안 matters매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or오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nter엔터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디지즈 clinic클리닉 or오 aquaculture애쿼컬처 farm,^f팜 etc.엣세터^r러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서식, 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3.27>

(7) The^ð더 forms,^f폼즈 entries,엔트^r리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of어^v브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post-mortem포우스트-모텀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r오 prescriptions프^r러스크^r립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⑧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자는 진단서 등 발급수수료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ㆍ게시하여야 하며, 그 고지ㆍ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신설 2015.3.27>

(8) The^ð더 founder^f파운더 of어^v브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디지즈 clinic클리닉 shall섈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nd앤드 post포우스트 the^ð더 fees^f피즈 for^f포 issuing이슈잉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shall섈 not낫 collect컬렉트 an앤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nd앤드 posted.포우스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