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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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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제2장 수산생물질병의 방역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1조(질병관리등급의 부여)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Act, Article 21 (Granting of Disease Control Grades)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생물양식시설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단위로 수산생물질병의 방역 및 위생관리실태를 평가하여 수산생물질병의 관리수준에 대한 등급(이하 "질병관리등급"이라 한다)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sanitary새니테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s디지지즈 by바이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aquaculture애쿼컬처 facilityf퍼실리티 or오 by바이 regionalr리저늘 unit유닛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grant그r랜트 a어 grade그r레이드 forf포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s디지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grade").그r레이드

② 질병관리등급의 부여 기준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granting그r랜팅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grades그r레이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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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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