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국가정원의 지정 등)

① 국가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정원문화 수혜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여가 활성화를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권역별로 국가정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1)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expand익스팬드 national내셔늘 gardens가든즈 by바이 region^r리전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balanced밸런스트 national내셔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olve^r리잘^v브 regional^r리저늘 imbalances임밸런시즈 in인 the^ð더 benefits베너^f핏츠 of어^v브 garden가든 culture,컬처 and앤드 improve임프^r루^v브 citizens'시터즌즈 quality콸러티 of어^v브 life라이^f프 by바이 vitalizing^v비탈리징 leisure.레저

② 산림청장은 제4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정원의 면적, 시설의 종류, 구성요소 및 운영실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정원의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국가정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0.12.22, 2021.4.13>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 (2) 1,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types타이프스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components,컴포우넌츠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performance,퍼^f포먼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arden가든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national내셔늘 garden가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manage매너지 it잇 as애즈 a어 national내셔늘 garden가든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가정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대상 정원의 특성ㆍ면적, 식물ㆍ시설의 종류 및 운영실적 등 그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3)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intends인텐즈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national내셔늘 garden가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survey서^v베이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garden가든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ypes타이프스 of어^v브 plants플랜츠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performance.퍼^f포먼스

④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정원을 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체가 지방정원 및 공동체정원을 조성하려는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4)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the^ð더 budget버짓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national내셔늘 garden가든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where웨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community커뮤너티 intends인텐즈 to투 create크^r리에잇 a어 local로우클 garden가든 or오 community커뮤너티 garden.가든

⑤ 그 밖에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의 기준 및 절차, 지원방법, 운영(위탁 운영을 포함한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4.13>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gardens가든즈 as애즈 national내셔늘 gardens,가든즈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support,서포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