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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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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지원사업의 종류)

Act on Compensation and Support for Areas Surrounding Power Transmission and Transformation Facilities, Article 8 (Types of Support Projects)

①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areas에r리어즈 surrounding서r라운딩 power파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and앤드 transformation트r랜스f퍼메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주민지원사업: 주택용 전기요금 중 일정액을 보조하는 등 주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

1. Residentr레지던트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Projects프r라젝츠 providing프r러v바이딩 direct더r렉트 support서포트 to투 residents,r레지던츠 such서치 as애즈 subsidizing서브시다이징 a어 certain서튼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residentialr레지덴실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rates;r레잇츠

2. 주민복지사업: 편의증진시설 설치 및 주거 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

2. Residentr레지던트 welfare웰f페어 projects:프r라젝츠 Projects프r라젝츠 supporting서포팅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3. 소득증대사업: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주민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조합, 주민 생산물의 저장ㆍ판매 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

3. Income인컴 increase인크r리스 projects:프r라젝츠 Projects프r라젝츠 supporting서포팅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jointly조인틀리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storing스토r링 and앤드 selling셀링 products프r라덕츠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to투 increase인크r리스 theð디 income인컴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4. 육영사업: 장학기금 적립, 기숙사 제공 등의 사업

4.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rojects:프r라젝츠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accumulating어큐뮬레이팅 scholarship스칼러쉽 fundsf펀즈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dormitories;도머토r리즈

5. 그 밖에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 개선, 안전 관리, 주민의 건강 및 전원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5.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reas에r리어즈 surrounding서r라운딩 power파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and앤드 transformation트r랜스f퍼메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idents'r레지던츠 health,헬θ스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power파워 resourcer리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은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행한다. 다만,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민의 4분의 3 이상이 동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8.17, 2025.12.2>

(2) Residentr레지던트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re아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within위ð딘 5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regionalr리저늘 support서포트 payments페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3) 2.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fourthsf포θ쓰 of어v브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identr레지던트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consent,컨센트 a어 different디f퍼r런트 amount어마운트 may메이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별 지원내용, 대상지역, 시행기간 및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support,서포트 target타깃 areas,에r리어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support서포트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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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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