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재원과 지원금의 결정)

①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의 재원으로 부담한다. 다만, 송ㆍ변전설비를 소유ㆍ운영하는 사업자와 이를 이용하는 사업자가 다른 경우에는 송ㆍ변전설비를 이용하는 사업자의 재원으로 해당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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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자의 재원만으로 지원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 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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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자의 재원 또는 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1.8.17>

(3)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from^f프^r럼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오 the^ð더 Fund^f펀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pport서포트 payments")페이먼츠 are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④ 지원금의 결정기준은 송ㆍ변전설비와 주변지역의 특성, 지원사업의 종류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8.17>

(4)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support서포트 payments페이먼츠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power파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and앤드 transformation트^r랜스^f퍼메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nature네이처 of어^v브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