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주택매수 등의 청구)

① 주택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주택매수 등 청구지역에 속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를 청구하려는 주택소유자와 대지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동으로 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 2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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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수의 청구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해당 주택 및 그 대지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3항제2호의 전원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된 것으로 보아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수한 주택 및 대지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적용 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3>

(2) Where웨어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urchase퍼처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is이즈 made,메이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purchase퍼처스 the^ð더 house하우스 and앤드 its잇츠 site,사잇 deeming디밍 them^ð뎀 to투 have해^v브 been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into인투 the^ð더 power파워 resource^r리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2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Source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ouse하우스 and앤드 site사잇 purchased퍼치스트 are아 deemed딤드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or오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매수의 가액 및 범위는 주택소유자와 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협의를 위한 매수 청구 범위, 대상 및 매수가액 산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3>

(3) The^ð더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house하우스 purchase퍼처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between비트윈 the^ð더 house하우스 owner오우너 and앤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urchase퍼처스 request,^r리퀘스트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3>

(4)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1항에 따른 청구의 청구기간, 불복절차 및 그 밖의 절차는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3.1.3>

(5) Article아터클 4 (3) through^θ쓰^r루 (5)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period,피^r리어드 objection어브젝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