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토지에 대한 재산적 보상 청구)

① 토지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재산적 보상지역에 속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재산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A어 landowner랜도우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property프^r라퍼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where웨어 his히즈 or오 her허 land랜드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rea.에^r리아

② 재산적 보상금액은 토지소유자와 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협의를 위한 보상기준과 범위 등은 「전기사업법」 제90조의2에 따른 보상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between비트윈 the^ð더 landowner랜도우너 and앤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scope스코우프 for^f포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0-2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Act.액트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일부터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가 완료된 때를 말한다) 이후 2년까지로 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3)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of어^v브 the^ð더 power파워 resource^r리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Source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until언틸 two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meaning미닝 when웬 the^ð더 pre-use프^r리-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Act액트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landowner랜도우너 concerned컨선드 that^ð댓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④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사업자 또는 토지소유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4) Where웨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not낫 reached,^r리치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the^ð더 landowner랜도우너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an앤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and랜드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7조, 제63조, 제64조, 제75조 및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5)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rticles아터클즈 8, 17, 63, 64, 75, and앤드 83 through^θ쓰^r루 8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