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2조(협력모델 선정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Industry and Stabilizing Supply Chains, Article 72 (Procedures for Selecting Cooperation Models)
① 경쟁력위원회는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경쟁력강화 계획서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심의를 통하여 지원대상 협력모델의 선정 여부, 지원의 범위 및 조건 등을 결정한다.
(1) Upon receiving a competitiveness strengthening plan under Article 49 (2) of the Act, the Competitiveness Committee shall decide, through deliberation, whether to select a cooperation model eligible for support, and the scope and conditions of support.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쟁력위원회의 결정내용을 신청기업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shall notify the applicant enterprise of the decision of the Competitiveness Committee under paragraph (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력모델의 발굴, 선정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3) Detailed matters necessary for discovering cooperation models and the methods and procedures for selecting them, other than those prescribed in paragraphs (1) and (2), shall be prescrib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