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1조(특화단지의 지원)

① 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산업기반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이 포함된다.

(1)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②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임대료는 해당 국유재산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2) The^ð더 rent^r렌트 for^f포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by바이 a어 rate^r레잇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0/1,000.

③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의 대상사업 및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 창출, 특화단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rent^r렌트 for^f포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rate^r레잇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job조우브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the^ð디 impact임팩트 on안 the^ð더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complex캄플렉스 and앤드 the^ð더 regional^r리저늘 economy.이카너미

④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 신청을 해야 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the^ð더 rent^r렌트 for^f포 State-owned스테잇-온드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reduced^r러두스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reduction^r러덕션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