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1조(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인수ㆍ합병 등의 확인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Industry and Stabilizing Supply Chains, Article 31 (Confirmation of Mergers and Acquisitions of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Enterprises, etc.)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수ㆍ합병등(이하 "인수ㆍ합병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confirmed컨^f펌드 whether웨^ð더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constitutes칸스터툿츠 a어 merger머저 or오 acquisition애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erger머저 or오 acquisition,애쿼지션 etc.")엣세터^r러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make메이크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인수ㆍ합병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merger머저 or오 acquisition,애쿼지션 etc.엣세터^r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port서포트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its잇츠 content칸텐트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can캔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1.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전문화ㆍ대형화 등을 도모할 것

1. It잇 aims에임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and앤드 enlargement인라지먼트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parts,파츠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2. 연구개발ㆍ생산ㆍ판매 등의 부문에서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

2. It잇 increases인크^r리시즈 efficiency이^f피션시 in인 areas에^r리어즈 such서치 as애즈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sales;세일즈

3. 해당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일 것

3. It잇 is이즈 intended인텐디드 to투 secure시큐어 the^ð더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parts,파츠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4. 산업의 공급망 안정성 강화에 기여할 것

4. It잇 contributes컨트^r리븃츠 to투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the^ð더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the^ð디 industry's인더스트^r리즈 supply서플라이 chain.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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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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