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7(플랫폼 활용 촉진)

Act on the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Small Business Owners, Article 15-7 (Promotion of Platform Utilization)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등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To투 activate액터^v베잇 the^ð더 platform,플랫^f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technical,텍니클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in인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platform플랫^f폼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ays:웨이즈

1. 데이터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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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상공인 관련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개발

2. Developing디^v벨러핑 new누 businesses비즈너시즈 using유징 data데이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3. 소상공인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경영정보서비스의 제공 등

3. Providing프^r러^v바이딩 various^v베^r리어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rvices서^v버시즈 available어^v베일러블 to투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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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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