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30조(등록의 취소)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30 (Revocation of Registration)
①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비자단체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Where a consumer organization has registered under Article 29 by false or other unlawful means, the Fair Trade Commission or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revoke the registration.
②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소비자단체가 제29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월 이내에 보완을 하도록 명할 수 있고, 그 기간이 경과하여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2) Where a registered consumer organization no longer meets the requirements of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29 (1), the Fair Trade Commission or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order it to remedy the deficiency within three months, and may revoke the registration if it still does not meet the requirements after that period has pa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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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