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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비자기본법 › 제3장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 제2절 사업자의 책무 등

소비자기본법 제19조(사업자의 책무)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19 (Responsibilities of Enterprisers)

①사업자는 물품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harm함 to투 theð더 life,라이f프 body,바디 or오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consumers컨수머즈 caused카즈드 by바이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②사업자는 물품등을 공급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In인 supplying서플라이잉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shall섈 not낫 use유스 terms텀즈 or오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ransaction트r랜잭션 thatð댓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infringe인f프r린지 on안 consumers'컨수머즈 rationalr래셔늘 choices초이시즈 or오 interests.인트r러스츠

③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물품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3)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consumers컨수머즈 with위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sincerely신시어리 and앤드 accurately.애켜r러틀리

④사업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그 개인정보를 성실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4)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shall섈 handle핸들 consumers'컨수머즈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ith위ð드 care케어 so소우 thatð댓 it잇 is이즈 not낫 lost,로스트 stolen,스토울런 leaked,릭트 altered,올터드 or오 damaged.대미지드

⑤사업자는 물품등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해결하거나 보상하여야 하며,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5)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shall섈 resolver리잘v브 or오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consumer컨수머 complaints컴플레인츠 or오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by바이 defects디f펙츠 in인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shall섈 compensate캄펀세잇 consumers컨수머즈 forf포 loss로스 caused카즈드 by바이 non-performance난-퍼f포먼스 of어v브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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