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 제3장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 제1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소비자기본법 제16조의2(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16-2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Comprehensive Consumer Support System)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에게 물품등의 선택, 피해의 예방 또는 구제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소비자 피해구제(분쟁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하는 창구의 통합 제공 등을 위하여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이하 "종합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한다.

(1)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onsumer컨수머 support서포트 system시스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upport서포트 system")시스텀 in인 order오더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consumers컨수머즈 with위^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hoosing추징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or오 remedying^r레머디잉 damage,대머지 and앤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인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way,웨이 a어 channel채늘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consumer컨수머 damage대머지 relief^r릴리^f프 (including인클루딩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2)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consumers컨수머즈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rough^θ쓰^r루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upport서포트 system.시스텀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tters,매터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1. 물품등의 유통이력, 결함, 피해사례, 품질인증 등 소비자의 선택, 피해의 예방 또는 구제와 관련된 정보 제공

1.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onsumers'컨수머즈 choices초이시즈 and앤드 to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r오 remedy^r레머디 of어^v브 damage,대머지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history,히스터^r리 defects,디^f펙츠 damage대머지 cases,케이시즈 and앤드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2. 소비자 피해구제기관 및 절차 안내,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창구의 통합 제공, 피해구제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안내 등 소비자 피해구제 지원

2. Support서포트 for^f포 consumer컨수머 damage대머지 relief,^r릴리^f프 such서치 as애즈 guidance가이든스 on안 consumer컨수머 damage대머지 relief^r릴리^f프 bodies바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a어 channel채늘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damage대머지 relief,^r릴리^f프 and앤드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handling핸들링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damage대머지 relief;^r릴리^f프

3. 그 밖에 소비자의 물품등의 선택, 피해의 예방 또는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3. Other어^ð더 tasks태스크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sumers'컨수머즈 choice초이스 of어^v브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r오 remedy^r레머디 of어^v브 damage.대머지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종합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그 자료ㆍ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upport서포트 system,시스텀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may메이 keep킵 and앤드 use유스 such서치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for^f포 which위치 they^ð데이 were워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물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의 개업일ㆍ휴업일 및 폐업일

1. As애즈 taxation택세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1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suspension서스펜션 date,데잇 and앤드 closure클로우저 date데잇 of어^v브 an앤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who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imported,임포티드 or오 sold소울드 goods구즈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services서^v버시즈 that^ð댓 caused카즈드 consumer컨수머 damage;대머지

2. 그 밖에 종합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2. Other어^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upport서포트 system.시스텀

④ 제3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4)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who후 are아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종합지원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5)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use유스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upport서포트 system시스텀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물품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그 등록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등록표지"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6) Where웨어 an앤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or오 an앤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upport서포트 system,시스텀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grant그^r랜트 a어 mark마크 indicating인더케이팅 such서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rk").마크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종합지원시스템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법인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7)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upport서포트 system시스텀 to투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from^f프^r럼 among어멍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meeting미팅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록표지의 부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8)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upport서포트 system,시스텀 the^ð더 granting그^r랜팅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rks,마크스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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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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