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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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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제5조(인건비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인건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교부되는 소방안전교부세(이하 "소방안전교부세"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인건비계정의 세출은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로 한다.

시행 2022.1.13 · 법률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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