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성능위주설계평가단)

①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검토 및 평가를 위하여 소방청 또는 소방본부에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둔다.

(1) A어 Performance-Based퍼^f포먼스-베이스트 Design디자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Panel패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Panel")패늘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or오 fire^f파이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for^f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review^r리^v뷰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performance-based퍼^f포먼스-베이스트 design.디자인

② 평가단에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사람은 평가단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belongs빌롱즈 or오 belonged빌롱드 to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Panel패늘 shall섈 not낫 use유스 secrets시크^r럿츠 learned런드 in인 performing퍼^f포밍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Panel's패늘즈 duties두티즈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nor노 provide프^r러^v바이드 or오 divulge디^v벌지 them^ð뎀 to투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or오 agencies.에이전시즈

③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Panel패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