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Fire Protection Systems Installation and Management Act, Article 51 (Deemed Public Officials for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1. 평가단의 구성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1.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Panel패늘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2.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Local로우클 Committees커미티즈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3. 제5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원,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 화재안전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담당 임직원

3.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in인 charge차지 at앳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ire^f파이어 safety세이^f프티 that^ð댓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2) through^θ쓰^r루 (6).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12.1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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