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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 및 방염 › 제2절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특정소방대상물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정비 등)

Fire Protection Systems Installation and Management Act, Article 14 (Improvement, etc. of Fire Protection Systems to Be Installed by Specified Fire-Protection Object)

①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소방시설을 정할 때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ㆍ수용인원 및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When웬 prescribing프r리스크r라이빙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s시스텀즈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theð더 scale,스케일 use,유스 occupancy,아큐펀시 and앤드 user유저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object아브젝트 shall섈 be비 considered.컨시더드

② 소방청장은 건축 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사항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규정을 3년에 1회 이상 정비하여야 한다.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shall섈 reviser리v바이즈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s시스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so소우 thatð댓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building빌딩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firef파이어 riskr리스크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can캔 be비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reflected.r리f플렉티드

③ 소방청장은 건축 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 추세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제2항에 따른 정비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shall섈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study스터디 trends트r렌즈 in인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building빌딩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firef파이어 riskr리스크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and앤드 prepare프r리페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s플랜즈 forf포 theð더 revisionr리v비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제3항에 따른 연구의 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ducting컨덕팅 theð더 study스터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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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1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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