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4절 소득금액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60조(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국고보조금의 필요경비계산)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60 (Calculation as Necessary Expenses of State Subsidies Spent on Acquiring Business Assets)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금액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중 사업용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소요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개정 2020.2.11>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portion포션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subsidy서브시디 received^r러시^v브드 that^ð댓 was워즈 spent스펜트 on안 acquiring어콰이^r링 or오 improving임프^r루^v빙 business비즈니스 assets,애셋츠 and앤드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recorded^r러코디드 as애즈 a어 reserve^r리저^v브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or오 a어 reserve^r리저^v브 for^f포 reduced^r러두스트 entry엔트^r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감가상각자산은 일시상각충당금

1. Depreciable디프^r리셔블 assets:애셋츠 a어 reserve^r리저^v브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2. 기타의 자산은 압축기장충당금

2. Other어^ð더 assets:애셋츠 a어 reserve^r리저^v브 for^f포 reduced^r러두스트 entry.엔트^r리

②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제1항에 따른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에서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해야 한다. 다만,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개정 2013.2.15, 2020.2.11>

(2)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ssets애셋츠 acquired어콰이어드 with위^ð드 state스테잇 subsidies서브서디즈 shall섈 be비 offset오^f프셋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reserve^r리저^v브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at^ð댓 reserve.^r리저^v브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asset애셋 is이즈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the^ð더 balance밸런스 remaining^r리메이닝 after애^f프터 the^ð디 offset오^f프셋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isposal.디스포우즐

③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8.2.29, 2025.12.30>

(3)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Article아터클 3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ttach어태치 a어 plan플랜 for^f포 using유징 the^ð더 state스테잇 subsidy서브시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o투 the^ð더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on안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④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8.2.22>

(4)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permit퍼밋 or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etc.엣세터^r러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is이즈 delayed;딜레이드

2. 공사를 시행할 장소의 미확정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extended익스텐디드 because비코즈 the^ð더 site사잇 for^f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has해즈 not낫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or오 for^f포 similar시멀러 reasons;^r리즌즈

3. 용지의 보상 등에 관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lawsuit로숫 concerning컨서닝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s이즈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Where웨어 any에니 other어^ð더 reason^r리즌 similar시멀러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rises.어^r라이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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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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