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소득세법 시행령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4절 소득금액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가사관련비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61 (Household-Related Expenses, etc.)

①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4.1, 1999.12.31, 2008.2.29, 2010.2.18, 2025.12.30>

(1) In인 Article아터클 33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ousehold하우스호울드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expenses익스펜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제2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1. Expenses익스펜시즈 confirmed컨f펌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spent스펜트 by바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expenses익스펜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어 house하우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98 (2) 2 shall섈 be비 deemed딤드 expenses익스펜시즈 spent스펜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2.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ssets애셋츠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interest인트r리스트 paid페이드 on안 theð더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shortfall,쇼트f폴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② 삭제 <2010.2.18>

(2) Deleted.딜리티드 <2010.2.18>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