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연금계좌의 이체)

①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연금수령이 개시되기 전의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출로 보지 아니하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17>

(1)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a어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another어너^ð더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before비^f포 pension펜션 withdrawals위^θ스드^r로얼즈 have해^v브 commenced,커멘스트 it잇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a어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출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6.2.17>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a어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일부 금액이 이체(제1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한다)되는 경우에는 제40조의3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체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2.17>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part파트 of어^v브 an앤 amount어마운트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case케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in인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3 (1).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연금계좌의 가입일 등은 이체받은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이 영을 적용한다. 다만, 연금계좌가 새로 설정되어 전액이 이체되는 경우에는 이체되기 전의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2.17>

(4)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to투 the^ð더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etc.엣세터^r러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eceiving^r러시^v빙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new누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is이즈 opened오우픈드 and앤드 the^ð디 entire인타이어 amount어마운트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it,잇 the^ð더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before비^f포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the^ð더 basis.베이시스

⑤ 연금계좌의 이체에 따라 연금계좌취급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체하는 연금계좌취급자가 이체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금계좌이체명세서를 이체받는 연금계좌취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7, 2025.12.30>

(5) Where웨어 the^ð더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provider프^r러^v바이더 changes체인지즈 due두 to투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어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ceiving^r러시^v빙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provider프^r러^v바이더 of어^v브 a어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transfer트^r랜스^f퍼 statement스테잇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