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22조(질문ㆍ조사)

①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소득세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조사원증을 관계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개정 1998.4.1, 2008.2.29, 2017.12.29, 2022.2.15,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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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41조제16항에 따라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지급한 금액 및 물품과 그 밖에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정당하게 구분하여 기록ㆍ관리하는 경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법 제170조에 따라 질문ㆍ조사할 때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지급한 금액 및 물품 외에 그 밖에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ㆍ관리한 장부 또는 서류에 대해서는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없다. <신설 2017.12.29, 201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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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종교인소득에 관한 신고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어 법 제170조에 따라 질문ㆍ조사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9>

(3)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ax택스 affairs어^f페어즈 intends인텐즈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question퀘스천 and앤드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ecause비코즈 there^ð데어 are아 omissions오미션즈 or오 errors에^r러즈 in인 a어 return^r리턴 on안 income인컴 of어^v브 religious^r릴리저스 workers,워커즈 he히 or오 she쉬 shall섈 first^f퍼스트 advise애드^v바이즈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to투 file^f파일 an앤 amended어멘디드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