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216-4 (Submission of Virtual Asset Transaction Records)
법 제164조의4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거래명세서 및 가상자산거래집계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2.28, 2025.12.30>
A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 required to submit data necessary for imposing income tax, such as virtual asset transaction records, under Article 164-4 of the Act shall submit a virtual asset transaction statement and a virtual asset transaction summary,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to the head of the tax office with jurisdiction over the place of tax payment, the commissioner of the regional tax office, or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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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