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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득세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5(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216-5 (Submission of Transaction Statements for Overseas Stock Options, etc.)

① 법 제164조의5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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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64조의5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임원등(이하 이 조에서 "임원등"이라 한다)이 내국법인에 종사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외국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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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등이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법인

2. Where웨어 an앤 officer,오f퍼서 etc.엣세터r러 works워크스 forf포 a어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2)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axes택시즈 Act.액트

② 법 제164조의5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임원등이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what왓 is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64-5 (1) 2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bonus보우너스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an앤 officer,오f퍼서 etc.엣세터r러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주식 또는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일 것

1. It잇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in인 shares셰어즈 or오 in인 money머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hares;셰어즈

2. 사전에 작성된 주식기준보상 운영기준 등에 따라 지급하는 것일 것

2. It잇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hare-based셰어-베이스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etc.엣세터r러 prepared프r리페어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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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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