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득세법 시행령 › 제5장 원천징수 › 제1절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적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194 (Application of Simplified Tax Table for Earned Income)

① 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에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별표 2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해당란의 세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한다. 다만, 근로자가 별표 2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해당란 세액의 100분의 120 또는 100분의 80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원천징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원천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6.30>

(1) When웬 a어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withholds위θ스호울즈 income인컴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withhold위θ스호울드 tax택스 on안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lumn칼럼 of어v브 theð더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tax택스 table테이블 forf포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worker워커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of어v브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120/100 or오 80/100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lumn칼럼 of어v브 theð더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tax택스 table테이블 forf포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may메이 withhold위θ스호울드 accordingly.어코딩리

②제1항의 경우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해당 근로자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란의 세액을 적용한다. <개정 1995.12.30, 1996.8.22, 2007.2.28, 2014.2.21>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n웬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of어v브 a어 secondary세컨데r리 workplace워크플레이스 withholds위θ스호울즈 tax,택스 it잇 shall섈 apply어플라이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lumn칼럼 by바이 deeming디밍 thatð댓 thereð데어 are아 only온리 theð더 basic베이식 deduction디덕션 forf포 theð더 worker워커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and앤드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tax택스 credit.크r레딧

③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거나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에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기재하여 법 제140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제출일 이후 지급하는 근로소득부터 변경된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적용한다. <신설 2015.6.30, 2016.2.17, 2025.12.30>

(3)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어 worker워커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income인컴 tax택스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or오 state스테잇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ratior레이쉬오우 in인 theð디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earner's얼너즈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income인컴 and앤드 tax택스 deductions디덕션즈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ratior레이쉬오우 shall섈 apply어플라이 fromf프r럼 theð디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paid페이드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ubmission:서브미션

1. 제1항 단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비율로 변경하려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worker워커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to투 a어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제1호에 따라 변경한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다른 비율로 변경하려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worker워커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ratior레이쉬오우 changed체인지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o투 another어너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근로자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의 비율로 변경한 경우에 변경한 날부터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지급되는 근로소득분에 대해서는 그 변경한 비율을 적용한다. <신설 2015.6.30>

(4) Where웨어 a어 worker워커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to투 a어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ratior레이쉬오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ratior레이쉬오우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paid페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to투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