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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소득세법 시행령 › 제5장 원천징수 › 제1절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제195조(상여등에 관한 원천징수)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195 (Withholding on Bonuses, etc.)

①법 제13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여등의 지급대상기간과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13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covered커v버드 by바이 bonuses,보우너시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지급대상기간의 마지막 달이 아닌 달에 지급되는 상여등은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등으로 본다.

1. Bonuses,보우너시즈 etc.엣세터r러 paid페이드 in인 a어 month먼θ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last래스트 month먼θ스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theyð데이 cover커v버 shall섈 be비 deemed딤드 bonuses,보우너시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do두 not낫 cover커v버 any에니 period;피r리어드

2. 법 제1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지급대상기간이 서로 다른 상여등을 같은 달에 지급받는 경우 지급대상기간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후 동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다만, 지급대상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1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 지급대상 = 같은 달에 지급받은 상여등의 지급대 ││ 기간 상기간의 합계 ││ ───────────────────││ 같은 달에 지급받은 상여 등의 개 ││ 수 │└───────────────────────────┘</img>

2. Where웨어 bonuses,보우너시즈 etc.엣세터r러 covering커v버r링 different디f퍼r런트 periods피r리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136 (1)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month,먼θ스 theð더 covered커v버드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and앤드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shall섈 thenð덴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covered커v버드 period,피r리어드 any에니 fractionf프r랙션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one원 month먼θ스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as애즈 one원 month.먼θ스 [Covered커v버드 period피r리어드 = Total토우틀 of어v브 theð더 periods피r리어즈 covered커v버드 by바이 theð더 bonuses,보우너시즈 etc.엣세터r러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month먼θ스 ÷ Number넘버 of어v브 bonuses,보우너시즈 etc.엣세터r러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month]먼θ스

②법 제13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등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세액은 그 상여등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13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tax택스 to투 be비 withheld위θ스헬드 when웬 paying페이잉 bonuses,보우너시즈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theð디 appropriation어프r로우프r리에이션 of어v브 surplus서플러스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basic베이식 tax택스 ratesr레잇츠 to투 theð더 bonuses,보우너시즈 etc.엣세터r러

③상여등의 징수세액계산에 있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4.1, 2008.2.29, 2025.12.30>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tax택스 to투 be비 collected컬렉티드 on안 bonuses,보우너시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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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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