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의4(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①비거주자는 법 제1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중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당해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6-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shall섈 report^r리포트 and앤드 pay,페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sued이슈드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tax택스 on안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gains게인즈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that^ð댓 was워즈 not낫 withheld위^θ스헬드 because비코즈 the^ð더 taxation택세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a어 tax택스 treaty트^r리티 were워 not낫 met멧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중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신고ㆍ납부하고자 하는 비거주자는 동일한 사업연도에 양도한 당해 법인의 양도주식총액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양도주식총액을 구분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2)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port^r리포트 and앤드 pay페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tax택스 on안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gains게인즈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that^ð댓 was워즈 not낫 withheld위^θ스헬드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gains게인즈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by바이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owing쇼우잉 separately세퍼^r러틀리 the^ð더 total토우틀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total토우틀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shares셰어즈 on안 which위치 no노우 tax택스 was워즈 withheld.위^θ스헬드

③ 법 제126조의2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ㆍ출자지분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신설 2008.2.22, 2009.2.4, 2019.2.12>

(3) The^ð더 term텀 "shares,셰어즈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or오 other어^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6-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ecurities:시큐^r러티즈

④ 법 제126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ㆍ납부하려는 비거주자는 해당 주식등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2, 2008.2.29, 2025.12.30>

(4)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file^f파일 a어 return^r리턴 and앤드 pay페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6-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return^r리턴 of어^v브 gains게인즈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by바이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nd앤드 file^f파일 it잇 and앤드 pay페이 the^ð더 tax택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sued이슈드 the^ð더 shares셰어즈 or오 other어^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