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26조의2(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같은 사업과세기간(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사업과세기간을 말한다)에 2회 이상 양도함으로써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기준을 충족하게 된 경우에는 양도 당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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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양도 당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으로서 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해서도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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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ㆍ출자지분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금액에 제156조제1항제7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등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제156조에 따라 해당 비거주자의 주식등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31>

(3) Where웨어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who후 does더즈 not낫 have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ransfers트^r랜스^f퍼즈 shares,셰어즈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or오 other어^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o투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or오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does더즈 not낫 have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nonresident난^r레저던트 shall섈 file^f파일 a어 return^r리턴 and앤드 pay페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by바이 the^ð더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6 (1) 7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y바이 the^ð더 10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second세큰드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paying페이잉 the^ð디 income인컴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has해즈 withheld위^θ스헬드 and앤드 paid페이드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the^ð더 nonresident's난^r레저던츠 domestic더메스틱 source소스 income인컴 from^f프^r럼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6.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비거주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ㆍ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제80조를 준용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fails^f페일즈 to투 file^f파일 a어 return^r리턴 or오 make메이크 a어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files^f파일즈 a어 return^r리턴 reporting^r리포팅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that^ð댓 should슈드 have해^v브 been빈 reported,^r리포티드 or오 pays페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should슈드 have해^v브 been빈 paid,페이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collect컬렉트 the^ð더 tax택스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80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