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의3(기준시가의 재산정ㆍ고시신청)

①법 제9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한 기준시가에 대하여 재산정ㆍ고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기준시가 재산정ㆍ고시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9-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the^ð더 recalculation^r리캘큘레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a어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calculation^r리캘큘레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via^v바이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②법 제99조의2제2항 후단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기준시가를 다시 고시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s어나운시즈 a어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again어겐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99-2 (2)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be비 done던 by바이 posting포우스팅 it잇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