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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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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 제1장 총칙

소득세법 제7조(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Income Tax Act, Article 7 (Place of Tax Payment for Withholding, etc.)

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2.1.1, 2023.12.31>

(1)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forf포 income인컴 tax택스 withheld위θ스헬드 at앳 source소스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원천징수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 그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 다만,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로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is이즈 a어 resident:r레지던트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main메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is이즈 done던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in메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t잇 shall섈 be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atð댓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t잇 shall섈 be비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domicile다미사일 or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2. 원천징수하는 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그 비거주자의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 다만, 주된 국내사업장 외의 국내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비거주자의 거류지(居留地) 또는 체류지로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is이즈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nonresident's난r레저던츠 main메인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is이즈 done던 at앳 a어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in메인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t잇 shall섈 be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atð댓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t잇 shall섈 be비 theð더 nonresident's난r레저던츠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or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stay;스테이

3.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3. Where웨어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head헤드 office오f피스 or오 main메인 office;오f피스

4.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그 법인의 지점, 영업소, 그 밖의 사업장이 독립채산제(獨立採算制)에 따라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장의 소재지(그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외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4. Where웨어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a어 branch,브r랜치 business비즈니스 office,오f피스 or오 other어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ndles핸들즈 its잇츠 accounting어카운팅 independently인디펜던틀리 under언더 an앤 independent인디펜던트 accounting어카운팅 system:시스텀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atð댓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thatð댓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abroad).어브r로드 However,하우에v버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head헤드 office오f피스 or오 main메인 office오f피스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forf포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withheld;위θ스헬드

5. 제156조,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 및 제156조의9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5. Where웨어 a어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6, Articles아터클즈 156-3 throughθ쓰r루 156-6, or오 Article아터클 156-9 does더즈 not낫 have해v브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theð더 place플레이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납세조합이 제150조에 따라 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납세조합의 소재지로 한다.

(2)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forf포 income인컴 tax택스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a어 taxpayers'택스페이어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0 shall섈 be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taxpayers'택스페이어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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