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5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①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서류(이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라 한다)를 발급하는 자(보험ㆍ공제 계약에 따라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그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정보통신망의 활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받는 자가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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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과세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1>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for^f포 income인컴 deductions디덕션즈 and앤드 tax택스 credits크^r레딧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provide프^r러^v바이드 them^ð뎀 to투 others,어^ð더즈 use유스 them^ð뎀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axation,택세이션 or오 divulge디^v벌지 their^ð데어 contents.칸텐츠

③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받아 그 내용을 알게 된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4.1.1>

(3)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who후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for^f포 income인컴 deductions디덕션즈 and앤드 tax택스 credits크^r레딧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learned런드 their^ð데어 contents,칸텐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penalty페널티 provisions프^r러^v비전즈 under언더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④ 국세청장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에 대해서 그 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14.1.1>

(4)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may메이 guide가이드 persons퍼슨즈 who후 issue이슈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for^f포 income인컴 deductions디덕션즈 and앤드 tax택스 credits크^r레딧츠 to투 submit서브밋 those^ð도우즈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⑤ 제4항에 따른 지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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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국세청장은 기본공제대상자로부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정보 제공에 대해서 서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동의를 받은 경우 제50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그 부양가족에 대한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4.1.1>

(6)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consent컨센트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he^ð더 basic베이식 deduction디덕션 to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for^f포 income인컴 deductions디덕션즈 and앤드 tax택스 credits크^r레딧츠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in인 writing,^r라이팅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at^ð댓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bout어바웃 the^ð더 dependent디펜던트 to투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has해즈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