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8조의15(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및 가산세 등)

①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관리인과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출국일 전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보유현황은 신고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개정 2025.12.23>

(1) An앤 emigrant에머그^r런트 shall섈 report^r리포트 a어 tax택스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for^f포 the^ð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from^f프^r럼 emigrant's에머그^r런츠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holdings호울딩즈 of어^v브 emigrant's에머그^r런츠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by바이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parture.디파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holdings호울딩즈 of어^v브 emigrant's에머그^r런츠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as애즈 at앳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porting.^r리포팅

② 국외전출자는 제118조의10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110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An앤 emigrant에머그^r런트 shall섈 file^f파일 a어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8-10 (4)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parture디파처 falls^f폴즈 (or,오 where웨어 a어 tax택스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has해즈 been빈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filing^f파일링 the^ð더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0 (1)).

③ 국외전출자가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할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3) When웬 an앤 emigrant에머그^r런트 files^f파일즈 a어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ay페이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less레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ax택스 reductions^r리덕션즈 or오 exemptions이그젬프션즈 and앤드 tax택스 credits크^r레딧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tax택스 laws로즈 to투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a어 postal포우스틀 office,오^f피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국외전출자가 제1항에 따라 출국일 전날까지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더한다. <개정 2025.12.23>

(4) Where웨어 an앤 emigrant에머그^r런트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더 holdings호울딩즈 of어^v브 emigrant's에머그^r런츠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by바이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parture디파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omits오밋츠 any에니 of어^v브 them^ð뎀 from^f프^r럼 the^ð더 report,^r리포트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2/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to투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⑤ 제118조의12제1항에 따른 조정공제, 제118조의13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제118조의14제1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국외전출자 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디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credit크^r레딧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8-12 (1), the^ð더 foreign^f포^r런 tax택스 credit크^r레딧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8-13 (1), or오 the^ð더 credit크^r레딧 for^f포 tax택스 on안 domestic더메스틱 source소스 income인컴 of어^v브 nonresidents난^r레저던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8-14 (1)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correction커^r렉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emigrant's에머그^r런츠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are아 actually액추얼리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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