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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세무사법 › 제1장 총칙

세무사법 제2조의2(세무대리의 소개ㆍ알선 금지)

누구든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 세무법인이나 그 사원ㆍ직원에게 제2조의 세무대리를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1.11.23]

시행 2025.12.2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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