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23조(벌칙)

1. 사무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는 등 제13조(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3 (including인클루딩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15),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offices;오^f퍼시즈

2. 제15조(제16조의16제1항 및 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계쟁권리를 양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took툭 assignment어사인먼트 of어^v브 a어 right^r라잇 in인 dispute디스퓻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including인클루딩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6-16 (1) and앤드 19-15);

3. 제16조를 위반하여 공무원을 겸하거나 영리 업무에 종사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served서^v브드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r오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어 for-profit^f포-프^r라^f핏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4. 제16조의12를 위반하여 경업(競業)을 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competing컴피팅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12;

5. 삭제<2021.11.23>

5. Deleted.딜리티드 <2021.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