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6조(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 업무 종사의 금지)
Certified Tax Accountant Act, Article 16 (Prohibition on Concurrently Serving as Public Official or Engaging in For-Profit Business)
① 세무사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 certified tax accountant may not concurrently serve as a public official. However, this does not apply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이 되는 경우
1. Where the accountant becomes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or a local council;
2. 상시 근무를 할 필요가 없는 공무원이 되는 경우
2. Where the accountant becomes a public official who need not work on a full-time basis;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3. Where the accountant performs work commissioned by the State, a local government, or other public institu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public institution").
② 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ㆍ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2) A certified tax accountant may not become an employee of a person who manages a business for profit, or an executive partner, officer, or employee of a corporation for profit, other than in the following services:
1. 학교ㆍ학원 등 교육 분야 출강(전임인 경우는 제외한다)
1. Lecturing in the field of education, such as at schools or private institutes (excluding full-time positions);
2. 영리법인의 비상근 임원
2. A non-standing officer of a for-profit corporation.
③ 세무사가 휴업하면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Paragraphs (1) and (2) do not apply while a certified tax accountant has suspende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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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