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치료명령의 집행)

Act on Medical Treatment of Sexual Drive of Sexual Violence Offenders, Article 14 (Execution of Treatment Order)

① 치료명령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의한 약물 투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전문가에 의한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의 방법으로 집행한다. <개정 2016.5.29>

(1) A어 treatment트^r릿먼트 order오더 shall섈 be비 executed엑서큐티드 by바이 methods메^θ써즈 such서치 as애즈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drugs드^r러그즈 on안 the^ð더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and앤드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of어^v브 a어 physician^f퍼지션 under언더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therapy^θ쎄^r러피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such서치 as애즈 cognitive카그니티^v브 behavioral비헤이^v비어^r럴 therapy^θ쎄^r러피 by바이 experts엑스펏츠 such서치 as애즈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Mental멘틀 Health헬^θ스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② 보호관찰관은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치료명령을 집행하기 전에 약물치료의 효과, 부작용 및 약물치료의 방법ㆍ주기ㆍ절차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2) Before비^f포 executing엑서큐팅 a어 treatment트^r릿먼트 order,오더 the^ð더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r오^f퍼서 shall섈 sufficiently서^f피션틀리 explain익스플레인 to투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reatment트^r릿먼트 order오더 the^ð디 effects이^f펙츠 and앤드 side사이드 effects이^f펙츠 of어^v브 drug드^r러그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cycle,사이클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drug드^r러그 treatment.트^r릿먼트

③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ㆍ가석방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ㆍ가종료 또는 치료위탁으로 석방되는 경우 보호관찰관은 석방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치료명령을 집행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treatment트^r릿먼트 order오더 is이즈 released^r릴리스트 upon어판 the^ð디 end엔드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sentence,센튼스 parole,퍼^r로울 or오 the^ð디 end,엔드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termination,터머네이션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custody커스터디 treatment,트^r릿먼트 the^ð더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r오^f퍼서 shall섈 execute엑서큣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order오더 on안 the^ð더 person퍼슨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release.^r릴리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치료명령의 집행이 정지된다.

(4)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treatment트^r릿먼트 order오더 is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치료명령의 집행 중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된 때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detained디테인드 by바이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detention디텐션 warrant워^r런트 during두^r링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order;오더

2. 치료명령의 집행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omes컴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during두^r링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order;오더

3. 가석방 또는 가종료ㆍ가출소된 자에 대하여 치료기간 동안 가석방 또는 가종료ㆍ가출소가 취소되거나 실효된 때

3. Where웨어 parole,퍼^r로울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termination,터머네이션 or오 release^r릴리스 on안 probation프^r로베이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lapses랩시즈 during두^r링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period.피^r리어드

⑤ 제4항에 따라 집행이 정지된 치료명령의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집행한다.

(5)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treatment트^r릿먼트 order오더 whose후즈 execution엑서큐션 is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executed엑서큐티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제4항제1호의 경우에는 구금이 해제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부터 그 잔여기간을 집행한다.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1,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executed엑서큐티드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detention디텐션 is이즈 lifted리^f프티드 or오 it잇 is이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will윌 not낫 undergo언더고우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2. 제4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또는 가석방된 때부터 그 잔여기간을 집행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2,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executed엑서큐티드 after애^f프터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ends엔즈 or오 is이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or오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parole;퍼^r로울

3. 제4항제3호의 경우에는 그 형이나 치료감호 또는 보호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그 잔여기간을 집행한다.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3,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executed엑서큐티드 after애^f프터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custody커스터디 treatment,트^r릿먼트 or오 protective프^r러텍티^v브 custody커스터디 ends엔즈 or오 is이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⑥ 그 밖에 치료명령의 집행 및 정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xecution엑서큐션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reatment트^r릿먼트 orders오더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